2016년 달라지는 車 관련 제도 총정리
1. 법인차 비용 연간 800만원 인정
최근 관심을 모았던 법인 차량에 대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지난 2일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를 연간 800만원으로 정했다. 아울러 차량의 감가상각 기간은 5년으로 한정했다. 유지비용도 업무에 관련된 운행 비용만을 따져 경비로 인정하며, 연간 운영비용 1,000만원 이하 중소형 차량은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100% 경비로 인정해 준다.
2. 전기차 보조금 300만원 줄어
친환경차 보조금도 달라진다. 정부는 수소차 보조금을 기존과 같이 2,750만원 지원하되, 전기차 보조금은 1,5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축소한다. 다만 보급대수는 3천대에서 8천대로 대폭 늘어나고, 지자체 보조금(지자체 별로 300~7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차량 보조금이 신설돼 500만원 지원되며, 하이브리드차 보조금은 100만원으로 기존과 같다.
3. 고가차 자차보험료 인상
수리비가 비싼 수입차나 일부 대형 국산차의 자차보험료가 최대 15% 인상된다. 정부는 내년 1분기부터 전체 차량 평균 수리비보다 수리비가 비싼 고가차량에 대해 자차보험 할증요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차 사고 시 수리기간 동안 수입차를 렌트해주던 것이 같은 배기량의 차량을 빌려주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참고로,
잉성님의 글 : 2016년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 조정결과
4. 고속도로 통행료 4.7% 인상
내년이 되기 전에 바뀌는 것도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12월 29일부터 4.7% 인상된다. 다만 출퇴근길에 단거리 구간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요금은 동결한다. 승용차 기준 서울에서 대전 구간은 7,700원에서 8,200원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구간은 18,800원에서 20,1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민자고속도로 역시 천안-논산, 대구-부산, 인천대교, 부산-울산, 서울-춘천 등 5개 구간의 통행료가 평균 3.4% 오른다.
떡후님의 글 : 내년부터 자기차량손해부담금 오르나봐요...연말에 갱신하는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국산차 차량모델등급
차량모델명 FY'15년 FY'16년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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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A
모닝 18 18 유지
비스토 16 16 유지
올뉴모닝 16 15 1악화
RAY 16 17 1개선
뉴마티즈 14 14 유지
마티즈 15 15 유지
마티즈II 16 16 유지
티코 15 15 유지
마티즈크리에이티브 14 13 1악화
스파크 14 13 1악화
더넥스트스파크 19 19 유지
아토스 13 13 유지
블루온 17 17 유지
e-Zone 12 12 유지
Change 25 25 유지
> 소형 B
뉴리오 13 13 유지
뉴프라이드 19 20 1개선
델타 16 16 유지
리오 11 11 유지
리오SF 16 17 1개선
세피아 15 15 유지
세피아II 11 11 유지
슈마 8 8 유지
스펙트라 21 21 유지
쎄라토 16 17 1개선
아벨라 19 19 유지
프라이드 17 17 유지
포르테 17 17 유지
쏘울 18 19 1개선
포르테쿱 18 19 1개선
포르테(하이브리드) 17 17 유지
올뉴프라이드 16 16 유지
K3 14 12 2악화
올뉴쏘울 18 17 1악화
NEWK5 21 21 유지
티볼리 16 15 1악화
누비라 15 15 유지
누비라II 17 17 유지
뉴에스페로 16 16 유지
뉴칼로스 15 16 1개선
라노스 14 14 유지
라노스II 12 12 유지
라세티 16 16 유지
르망 17 17 유지
에스페로 15 15 유지
젠트라 11 11 유지
칼로스 17 17 유지
젠트라X 12 12 유지
라세티(프리미어) 14 14 유지
아베오 14 12 2악화
크루즈 14 14 유지
트랙스 17 15 2악화
스파크EV 14 14 유지
뉴베르나 20 20 유지
뉴아반떼XD 20 20 유지
뉴엑센트 17 17 유지
뉴클릭 19 19 유지
라비타 18 18 유지
베르나 20 20 유지
신형베르나 15 16 1개선
아반떼 16 16 유지
아반떼(신형) 17 18 1개선
아반떼XD 22 22 유지
엑센트 16 16 유지
올뉴아반떼 19 19 유지
클릭 21 20 1악화
i30 19 19 유지
아반떼(하이브리드) 17 18 1개선
아반떼(MD) 18 18 유지
엑센트(RB) 15 16 1개선
벨로스터 14 14 유지
i30(신형) 17 16 1악화
더뉴아반떼 15 15 유지
LF쏘나타 15 15 유지
아반떼AD 18 18 유지
뉴SM3 16 16 유지
SM3 19 19 유지
뉴SM3(신형) 9 9 유지
SM5D 14 13 1악화
> 중형
뉴스포티지 24 25 1개선
뉴옵티마 12 12 유지
뉴크레도스 11 11 유지
레토나 18 18 유지
로체 13 14 1개선
리갈 13 11 2악화
세피아 15 15 유지
세피아II 15 15 유지
슈마 16 16 유지
스펙트라 14 14 유지
스포티지 18 18 유지
쎄라토 14 14 유지
엘란 12 12 유지
옵티마 13 13 유지
카스타 16 16 유지
크레도스 11 11 유지
크레도스II 6 6 유지
파크타운 16 16 유지
포텐샤 6 6 유지
로체(이노베이션) 17 18 1개선
쏘울 17 17 유지
포르테 17 17 유지
포르테쿱 16 16 유지
스포티지R 21 22 1개선
K5 19 20 1개선
쏘렌토R 18 20 2개선
올뉴카렌스 18 18 유지
쏘울EV 19 19 유지
올뉴쏘렌토 17 16 1악화
NEWK5 19 19 유지
스포티지QL 19 19 유지
무쏘 17 17 유지
엑티언 9 10 1개선
뉴카이런 15 15 유지
코란도C 16 16 유지
누비라 15 15 유지
누비라II 15 15 유지
뉴브로엄 13 13 유지
뉴슈퍼살롱브로엄 13 13 유지
뉴에스페로 15 15 유지
뉴프린스 11 11 유지
라세티 13 13 유지
레간자 12 12 유지
매그너스 11 11 유지
윈스톰 18 19 1개선
토스카 12 12 유지
윈스톰맥스 18 18 유지
라세티(프리미어) 13 14 1개선
크루즈 13 14 1개선
말리부 16 14 2악화
뉴SM5 15 13 2악화
SM5 15 14 1악화
QM5 14 15 1개선
뉴SM5(신형) 11 12 1개선
뉴SM3(신형) 14 13 1악화
올뉴SM7 17 17 유지
그랜져XG 14 14 유지
뉴그랜져 11 11 유지
뉴그랜져XG 18 16 2악화
뉴쏘나타III 16 16 유지
뉴아반떼XD 13 13 유지
라비타 16 16 유지
마르샤 17 17 유지
싼타모 17 17 유지
쏘나타(신형) 19 19 유지
쏘나타III 16 16 유지
아반떼 12 12 유지
아반떼(신형) 16 16 유지
아반떼XD 14 14 유지
올뉴아반떼 16 16 유지
투스카니 12 13 1개선
투싼 24 24 유지
티뷰론 14 14 유지
티뷰론터뷸런스 15 15 유지
EF쏘나타 16 16 유지
NEWEF쏘나타 20 20 유지
i30 14 14 유지
제네시스쿠페 17 17 유지
투싼ix 21 23 2개선
YF쏘나타 20 21 1개선
i40 21 20 1악화
싼타페(DM) 21 21 유지
아반떼(MD) 16 16 유지
LF쏘나타 15 14 1악화
올뉴투싼 18 17 1악화
아반떼AD 17 17 유지
> 대형1
뉴옵티마 14 14 유지
뉴포텐샤 14 14 유지
로체 15 15 유지
리갈 15 15 유지
스포티지 17 17 유지
쏘렌토 16 17 1개선
엔터프라이즈 6 6 유지
오피러스 14 12 2악화
오피러스(신형) 16 16 유지
옵티마 14 14 유지
포텐샤 14 14 유지
로체(이노베이션) 15 15 유지
K7 20 20 유지
K5 19 21 2개선
올뉴쏘렌토 16 16 유지
뉴무쏘 15 15 유지
뉴체어맨 15 13 2악화
뉴코란도 24 24 유지
무쏘 19 19 유지
체어맨 11 11 유지
코란도 18 19 1개선
슈퍼렉스턴 16 16 유지
코란도C 17 17 유지
렉스턴Ⅱ 17 17 유지
뉴브로엄 14 14 유지
레간자 15 15 유지
매그너스 13 13 유지
스테이츠맨 7 6 1악화
토스카 14 14 유지
윈스톰 14 14 유지
알페온 16 15 1악화
캡티바 14 14 유지
말리부 19 18 1악화
록스타R2 16 16 유지
갤로퍼 17 17 유지
갤로퍼II 19 19 유지
그랜져(신형) 20 20 유지
그랜져XG 14 14 유지
뉴그랜져 11 11 유지
뉴그랜져XG 20 18 2악화
뉴다이너스티 11 12 1개선
뉴에쿠스 16 16 유지
다이너스티 9 9 유지
마르샤 14 14 유지
스타렉스(리무진) 16 16 유지
쏘나타(신형) 22 23 1개선
에쿠스 14 14 유지
투스카니 13 13 유지
트라제XG 15 15 유지
EF쏘나타 15 15 유지
NEWEF쏘나타 15 15 유지
YF쏘나타 19 20 1개선
그랜져HG 20 20 유지
맥스크루즈 18 19 1개선
LF쏘나타 16 16 유지
아슬란 16 16 유지
싼타페(DM) 16 16 유지
SM5 20 20 유지
SM7 19 18 1악화
QM5 17 18 1개선
올뉴SM7 15 14 1악화
> 대형2
엔터프라이즈 14 14 유지
오피러스 18 18 유지
오피러스(신형) 20 20 유지
K7 19 19 유지
K9 18 18 유지
뉴무쏘 17 17 유지
뉴체어맨 15 13 2악화
뉴체어맨(리무진) 17 15 2악화
뉴코란도 17 17 유지
무쏘 18 18 유지
체어맨 11 11 유지
체어맨(리무진) 13 13 유지
체어맨W 16 16 유지
체어맨W(리무진) 18 18 유지
스테이츠맨 13 12 1악화
아카디아 13 13 유지
그랜져(신형) 23 23 유지
뉴다이너스티 17 17 유지
뉴다이너스티(리무진) 17 17 유지
뉴에쿠스 21 21 유지
뉴에쿠스(리무진) 21 20 1악화
다이너스티 15 15 유지
쏘나타(신형) 17 17 유지
에쿠스 16 16 유지
에쿠스(리무진) 15 15 유지
제네시스 23 23 유지
제네시스쿠페 16 17 1개선
에쿠스(신형) 25 25 유지
에쿠스리무진(신형) 20 21 1개선
그랜져HG 18 18 유지
제네시스(2세대) 17 18 1개선
아슬란 17 17 유지
맥스크루즈 17 17 유지
SM7 16 16 유지
올뉴SM7 16 16 유지
> 다인승2종
뉴카렌스 8 8 유지
쏘렌토 19 17 2악화
카니발 10 10 유지
카니발리무진 21 19 2악화
카니발(신형) 17 17 유지
카니발II 15 16 1개선
카렌스 10 10 유지
카렌스(신형) 11 12 1개선
카렌스II 10 8 2악화
카스타 12 12 유지
X-TREK 14 12 2악화
모하비 21 21 유지
쏘렌토R 21 21 유지
올뉴카렌스 16 14 2악화
올뉴카니발 15 17 2개선
올뉴쏘렌토 15 13 2악화
뉴렉스턴 16 17 1개선
뉴무쏘 14 14 유지
뉴카이런 4 4 유지
렉스턴 16 16 유지
렉스턴Ⅱ 11 9 2악화
로디우스 15 15 유지
무쏘 13 12 1악화
카이런 5 4 1악화
코란도 17 17 유지
코란도투리스모 15 14 1악화
레조 8 7 1악화
윈스톰 14 12 2악화
올란도 10 8 2악화
캡티바 14 12 2악화
갤로퍼 21 21 유지
갤로퍼II 19 19 유지
베라크루즈 21 20 1악화
스타렉스 15 16 1개선
스타렉스(리무진) 17 17 유지
싼타모 15 15 유지
싼타페 17 15 2악화
싼타페(신형) 20 19 1악화
테라칸 17 15 2악화
트라제XG 15 14 1악화
싼타페(DM) 13 13 유지
맥스크루즈 19 17 2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