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올해 9월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의 최저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해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3가지 관련법 개정안을 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등도 잇달아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그러나 소년법 개정 논의는 이 사건이 점차 잊히며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A양과 B양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요약
1. 소년법 개정 묻힘.

2. A와 B 둘다 항소로 재판 중

3. 잊지맙시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13/0200000000AKR20171213085000065.HTML?sns=copy

기자님 - 손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