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고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저 박효신입니다.

요즘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 말이 많은거 같습니다.

"단통법 폐지되면 폰 싸게 살 수 있나여?", "단통법 폐지되면 예전처럼 사기 편해질까여?"

위와 같은 질문들도 많이 보이구여.

이런 상황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1. 단통법이란 무엇인가?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휴대폰의 보조금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이 법으로 인해서 휴대폰을 구매할 때 공시지원금을 법적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약4(할인 반환금)라는 위약금 제도도 같이 생겨났죠.

2. 그럼 위약4는 무엇인가?

단통법 이전에 있던 위약2와 3이후에 나온 위약금 제도로 공시지원금에 대한 위약금 입니다.

요즘은 선택약정이라는게 생겨 선택약정도 포함되는 부분이지요.

위약4이전에는 위약2를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해지해도 할부금을 제외하면 위약금이 그리 많지 않았죠.

하지만 단통법과 함께 공시지원금이 생기고, 위약4가 생기면서 위약4를 공시지원금 만큼 잡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정기간 내 해지시 위약금이 커졌죠.

3.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단통법만 폐지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가?

어디까지나 제 예상이지만, 단통법이 폐지된다해도 위약4를 폐지하지는 않을겁니다.

그럼 단통법이 폐지되어서 공시지원금을 많이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시지원금이 결국 위약금으로 다 잡히는거죠.

단편적인 면을 보면 싸게 살 수 있을거 같지만, 예전과 같은 상태는 아닌겁니다.

예를 들어, 출고가 100만원짜리 폰에 통신사가 공시지원금 20, 판매자에게 리베이트를 50

판매자가 10 남기고 40을 우리에게 지원해준다면, 우리는 100-20-40=40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합시다.

이 상황에서 단통법이 폐지되어 공시지원금 상한액이 없어지면

출고가 100만원짜리 폰에 통신사 공시지원금 40 판매자 리베이트 30

판매자가 10 남기고 우리에게 20을 준다면, 우리는 100-40-20=40으로 가격이 같을 수도 있지만

공시지원금으로 인한 위약금이 늘어나면서 우리에게는 손해일수도 있는거죠.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예상을 적어보면 이렇네요.

단통법 폐지가 그닥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위약4라는 안전장치를 해놨기때문에...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