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ftc.go.kr/
스마트폰
기기의 하자에 대하여 소비자가 제품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면
사업자는 신품으로 교환해주거나 구입가를 환급하고,
1개월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면 신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를 해주도록 하며,
1년 이내에는 무상수리 해주도록 하였음
소셜커머스
소비자가 쿠폰 구매 후 그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취소시점이 구입 후 7일 이내이면
사업자는 구매 대금 전액을 환급해주고,
사업자가 소비자의 구매 취소를 방해하거나
소셜 커머스를 통해 쿠폰을 구매한 소비자를 일반소비자와 차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서비스 구매대금의 전액과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배상하도록 하였음
통신 결합상품
통신결합상품의 여러 가지 서비스 중 하나의 서비스라도 제공될 수 없는 지역으로
소비자가 이사하는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견을 현행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 5회 이상 또는 서비스 장애시간 72시간 초과'에서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 3회 이상 또는 서비스 장애시간 48시간 초과'로 완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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