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korealand.tistory.com/6232
최근 들어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일반인도 쉽게 조작이 가능하고 구매가 용이해지면서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2000년대 초 군사용 무인항공기로 개발되어 군사적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과 같은 기업들이 드론에 IT 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분야로의 활용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후 상대적으로 저렴한 드론이 보급되면서 이제는 개인도 부담 없이 드론을 구입하여 개인 레저 목적이나 사진 촬영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모두가 안전한 무인비행장치 운용을 위해 「항공법」에 조종자 준수사항을 제도화하고 있으나, 최근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법규위반 적발건수 : 6건(‘10년)→ 8건(’11년)→ 10건(‘12년)→ 49건(’14년)
(자료출처 : 수도방위사령부)
그간 확인된 법규위반 사례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①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 없이 비행, ②야간비행, ③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무인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④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에서 비행한 경우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비행금지구역(적색 표시구역) : 휴전선 일대(P-518), 서울도심(P-73)>
<서울도심 비행금지구역 확대>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다른 항공기와 충돌, 추락 등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관계당국*의 조사를 거쳐 벌금․징역 등의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조사수행기관 :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 군, 경찰 등 
만약 무인비행장치를 구입했다면, 안전한 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화, 양평 등 경기권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총 18개소의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공역”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드론 비행이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항공법규나 공역 정보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국토교통부는 (사)한국드론협회와 함께 이를 스마트폰 어플 (명칭 : Ready to fly) 형태로 개발하여 12월 15일(화)부터 앱 스토어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이폰용은 ‘15. 12. 23(수)부터 다운로드 가능
드론을 날리기 전에 어플을 확인하면 스마트폰의 GPS를 이용해 현재 위치 또는 비행하려는 장소의 공역정보, 기상정보, 일출․일몰시각, 비행허가 소관기관(민․군 포함)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비행 중 조종자 준수사항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배포 버전은 베타버전으로, 향후 1개월간 공개 성능 테스트와 이용자 의견 수렴, 오류 수정 등 절차를 거쳐 2016년 1월 최종 확정 예정
국토교통부는 무인비행장치(드론)에 대한 안전성검증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범사업 지역과 대표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드론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드론 판매․유통업계와 협력하여 드론 판매 시 조종자 준수사항 리플릿을 동봉하여 홍보하고, 온라인 종합쇼핑몰과 소셜커머스 업체, 웹페이지 게재 방식 등을 통해 안전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파해갈 계획입니다.
무인비행장치는 활용도가 높은 장치이지만, 작은 부주의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종자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국민들께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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