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일본형

하얀마루 | 조회 수 385 | 2016.04.19.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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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너시아 2016.04.19. 04:23

우리나라도 도입해야될듯

lf 2016.04.19. 04:23

흠...너무 뒷북이라 오히려 새로운 느낌이..?! ㅎㅎ

CaRaCaRa 2016.04.19. 04:23

게무라이 정신

해적판 2016.04.19. 04:23

예전에는 계간이 불법이 아니었는데 ㅎㅎㅎ
이제는 남자가 남자 성폭행하면 잡혀갑니다

xinx 2016.04.19. 04:23

강간이 성립안되는거지 성추행은 성립했을걸요..

이용구뽐뿌가입했어요슬펐어요돈많이써서 2016.04.19. 04:23

기..기모찌!

에터 2016.04.19. 04:23

예전에 강간죄 규정이 '부녀자를 강간하면' 이었고 남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 위에(아래던가) 있는 강제추행 규정이 적용됐고요, 강간죄에 비해 형량이 낮았습니다. 그래봐야 징역형이긴 함.
개정된 뒤에는 똑같이 강간죄 취급돼서 형량이 올라간 거죠.

83년생인데노친네 2016.04.19. 04:23

ㅋㅋㅋㅋ이거 우리나라성폭행범들한테 도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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