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 나쁜게 아니죠. 단통법의 원안의 핵심은 분리공시였는데. 2위까지 동의 했지만 1위가 반대하고 새눌당이 반대로 핵심이 빠진 법이 통과되고. 이법의 핵심은 투명화를 통해 출고가를 낮추고 상한 보조금을 설정하려고 한법이 상한보조금만 설정되고 출고가를 못잡으니 결과적으로는 더 비싸게 핸드폰을 사게 되는 법이 된거죠. 악법도 법이라고. 한번만들면 쉽게 고치기 힘든데 정책이라는거고 ㅋㅋㅋ

^^  나라를  쥐고흔드는게 무어라 생각하시나요   사실관계가 명백한 것을 법치주의 국가에서 기득권의 살이았는권력을 법의 심판대에 올리는것조차  수백만명의 촛불이 필요했습니다  

헌데  고작 명확한 데이타도 힘도없는  몇 소비자의  공허한 메이리와도같은 욕 으로  움직이게할수있을까요?

이 헬조선을 너무 띄엄띄엄아시는게 아닌가합니다

보세요 댓글들을   이러한 분들조차도  타협과 순응에 고개를 숙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악법에  촛불을 드는자 보셧는지요 ^^

그럴싸한 명분만 있으면  어쩔수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하는 현대판 노예인것이지요

이 법으로 전국의 폰장사들중 상당수가 망해서 접었죠.. 통신사와 제조사만 영업이익 최고점찍고...ㅋㅋ 지금 폰장사들어가는것도 나쁘지 않을듯. 살아남는다면 ㅋㅋ

하...사기신고건수가 늘면 사기친애들을 조지는 법을 만들어야지 국민 통장,멘탈 조지는법을 만드는 빡대가리 생각에 화가 치미네요

정경유착이요~ 정치인들이랑 기업들간의 배불리기 돈거래~

핵심은 다 빠진법으로 결국 국민들만 피해보는군요..

그러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