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재량껏 보조금 더 주겠다는데 

 

그게 왜 불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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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kmool 2019.10.22. 00:21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단말기유통법 검색해보시면 알 수 있을겁니다.
헐크버어스으터작성자 2019.10.22. 00:36

좀더 생각해봤는데요

단통법이 한마디로

폰을 제값주고 사서 배가 아픈 사람들의 불만에 의해 생긴 법이네요?

Sickmool 2019.10.22. 00:43
그렇다고 보긴 좀 어렵죠. 취지는 좋았다고 할 수 있으나. 결국에는 통신사만 배불리는 법으로 전락 했으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격경쟁을 못하게 만들어 논 것 자체가 넌센스죠
헐크버어스으터작성자 2019.10.22. 00:49

그렇게 되네요

네이버 지식인 검색에도 많이 뜨네용ㅎ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실을 보는 사람도 있고...

양날의 검 같네요

좋은 공부가 됬어요~

노트맨9 2019.10.22. 02:18
그냥 국회의원들 탁상공론으로 만든 법이라 헛점투성이에 악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알고좀삽시다네 2019.10.22. 10:26

싸게사던사람들 싸게 못사고, 비싸게 사던사람들 비싸게 못사게하려고 만든법이죠

VIPSSSSS 2019.10.22. 15:05

저도 이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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