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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법 위반 여부

브리자드 | 조회 수 431 | 2021.03.04. 19:58
어머니가 휴대폰 호갱 당하고 오셨는데 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적혀 있네요.

기존기기 반납시 4개월 요금 지원.
10만원 계좌로 송금.

매장 가서 따졌더니 10만원은 단말기 팔고 주는 돈이어서 위법이 아니라는데, 요금지원 해주면서 계좌로 송금까지 해주지는 않을거 같고 위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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