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 높은 뇌피셜이죠

어차피 조세를 거둬들일 수 있는 건 법률주의에 의거해서 한정되어 있고

불규칙적으로 거둘 수 있는 건 부가가치세나 벌금 등이 전부인데

자영업자 다 죽어나가는 판국에 부가가치세가 늘어날리는 없고

서민들 때려죽이려고 괜히 주차단속 등 경범죄 벌금 빡세게 했다가 정권 욕처먹을테고

방법은 불법 보조금 밖에 없겠죠

저도 기재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최근 정책 나오고 얼마 안 있어서 기사터지고 바로 가격 접히는 걸 봐선 충분히 타당한 근거에 의거한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핸드폰 바꿀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바꿀려면 빨리 바꾸는게 좋을까요..?

정부가 대놓고 돈 빨아먹기 좋은 루트가 게임시장 규제랑 휴대폰시장 과징금이죠 ㅋㅋㅋ 당장은 아닐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전국민 재난지원금 줬을때 대규모 과징금 맞았다는 기업 못본거같은데요 

전국민 폰요금 2만원지급 한다는걸 근거로 생각해보면

그냥 국민들한테 줬다가 통신사한테 단통법 과징금 물리면 끝이라 ㅋㅋㅋㅋㅋ

뭐 이통장치 개선협의회에서 통신사들 계속 반대만 하니까 먹으라고 던져주는것일수도 있고 반대로 멕이는 걸수도 있구요 

그런데 이런 자잘한 것들로 전체 시장 판도를 얘기하긴 좀 그러네요 

지금 바꾸려고 고민중인데... 얼른 바꿔야겠네요 ㅠㅠ